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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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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가야
1
영남
# 변호사 (상위 10)
2 임경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4년
1996년
1991년
1987년
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22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2)민,251;공1987.9.1.(807),129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신용협동조합법

1984년
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436 판결
  [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][공1984.11.15.(740),1756]
   배임수재 업무상배임
   신용협동조합법 형법

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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