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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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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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하나법률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가야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경 1 김인섭 1 박무용 1 김종훈 1 금병태 1 이성철 1 남궁성배 1 조석조 1 임광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다2554 판결
  [대여금][공2005.7.15.(230),1117]
   대여금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322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3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3다5662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2.15.(196),33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3029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7.2.1.(27),350]
   보증채무금
   신용협동조합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8821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1.15.(912),260]
   대여금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22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2)민,251;공1987.9.1.(807),129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신용협동조합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436 판결
  [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][공1984.11.15.(740),1756]
   배임수재 업무상배임
   신용협동조합법 형법

1980년

8. 서울고법 1980. 5. 22. 선고 80나711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76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